지난달 29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인한 국회 공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회의 강행”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여당의 사개특위 개최 방침은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 4당만으로 강행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10일 오전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건은 물론 그와 연동돼 논의돼야 할 법원·경찰 개혁안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더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회의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기자단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개특위 야1당 간사로서 회의 개최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날치기로 불법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더니 이제 회의 개최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하고 불법 지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어떠한 사개특위 일정에도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