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태아의 생존권을 침해함은 물론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이 존중돼 환영한다’며 여성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우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중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낙태 거부권’을 달라는 청원 글이다.

해당 글은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곤 했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의감이 든다.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글을 게재해 현재 3만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이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글이 500여건에 달한다. 헌재의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태아의 생명권과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관계자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적 생명권을 부정하는 문제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그간 낙태 선택권을 두고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국가가 이제 여성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광주 여성민우회 한 관계자는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는 여성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환영한다”면서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임신 14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나 그 이후는 안된다는 내용의 낙태죄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잘못됐다. 낙태 허용범위는 주수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임신과 낙태에 있어 여성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늘 인권과 권리를 이야기할 때 여성들은 주체에서 빠져 있다.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고, 안전한 유산 등의 의료서비스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각 지역 여성단체 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순 없다”면서 “ 헌재의 판결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함께 낙태죄특별위원회(가제)를 꾸려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보험급여가 되는 등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시술 접근성이 쉬워져 그 수요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며 “태아의 생명존중과 여성들의 인권존중간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계와 종교·여성 단체 등의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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