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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해야”

윤소하, 공공병원으로 전환 검토 촉구

2019년 03월 04일(월) 18:18
윤소하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4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와 관련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만을 진료하는 조건 으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면서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으며, 녹지그룹측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로 모아진 민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어준 것”이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면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공공성이 파괴되어 국민건강보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늘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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