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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법, 선거법과 동시 처리”

천정배, 신속처리안건 주장

2019년 02월 27일(수) 18:31
천정배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을)의원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일명 홀로코스트부정처벌법)과 ‘5.18 가짜뉴스 차단법’ 등 5·18 관련법안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지난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법사위로 가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표결이 안 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속처리절차로 가려면 국회 내의 60%, 그러니까 180석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선거법 자체도 중요한 개혁이지만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을 다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5·18 왜곡처벌법을 166명이 발의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참여를 안한 의원들도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처리한다는 전제가 돼야만 개혁입법연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180명 의원(재적의원의 5분의3)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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