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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명령 입증되면 사형·무기징역 가능”

천정배 ‘전두환 내란목적 살인 혐의’ 주장

2019년 02월 25일(월) 19:08
천정배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을)의원은 5·18 진상조사를 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이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에 따라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이 헬기사격을 명령했고 그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것이 명확해지면 내란목적 살인으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재판(1997년 대법원)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며 “내란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하나씩 성립한다. 그것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지연과 관련해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추천을)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여당이 4명의 위원을,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이 조정을 해서 재추천을 촉구하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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