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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불법’ 법원 판결 환영”

김경진, 운영진 구속수사 촉구

2019년 02월 19일(화) 18:49
김경진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갑)의원은 19일 카풀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퇴근 동선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불법 영업’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여전히 서비스를 운영 중인 ‘풀러스’, ‘카카오T카풀’ 등 각종 카풀 중개영업이 모두 위법임이 명백해진 만큼 자가용 유상 운송 알선을 통해 현재 수십%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풀러스 카풀 운영진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잠시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지만 시범실시라는 명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무력화하고 위법적 행위를 선동한 카카오 카풀 운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풀러스와 타다는 불법적인 카풀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카풀업체 운영진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행정부도 카풀 서비스가 법 위반임을 즉각 선언하고, 즉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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