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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재진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2019년 02월 07일(목) 19:05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아침에 눈 떠 불을 밝히고 세안하고 배달된 신문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일에서부터 출근하고 근무 뒤 퇴근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두 다 법과 관련된 생활의 연속이다. 심지어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묻힐 때까지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법적사고(legal mind)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최근 SNS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용해 음악,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단순 공유 뿐 아니라 심지어 메일을 사용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MP3파일이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는다. 어떤 이들은 토렌트나 소위 'ㅇㅇ박스, ㅇㅇ디스크'로 대표되는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짜 또는 소액으로 영화를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상화 되어버린 온라인 생활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대답은 너무 간단하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무심결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유명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얼마 전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면서 제작한 전단지에 예쁜 헤어스타일을 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정면 사진이 아니라 측면 사진을 사용한 거라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무심결에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이라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다.

최근 이슈화됐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자. tvN의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이하 '알쓸신잡3') 사진도용 과 우리 동요 '상어가족' 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먼저 '알쓸신잡3'의 경우를 보면, 몇 달 전 방송에서 프랑스 파리 시내의 가장 큰 정원 묘지 '페르라셰즈'를 설명한 부분에 어느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사건이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제작진은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원작자에게 사과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욱 질타를 받은 이유는 '알쓸신잡3'의 나영석PD 또한 저작권 침해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의 포맷을 무단 도용한 중국 매체에 대해 "정품을 구매해주기 바란다."고 쓴 소리를 내뱉었던 나PD가 속해있었던 사건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다음으로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슈화되고 있다. '상어가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 22억 뷰, 2주 연속 미국 빌보드차트 30위권 진입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가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곡 '베이비 샤크'와 흡사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스타트업 기업은 북미의 오래된 전래 동요를 새롭게 편곡한 2차 저작물이지 미국 작곡가 곡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역대 음악 표절 소송들처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저작권 문제는 우리 일상과 땔래야 땔 수 없이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한 기본개념, 요건, 침해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온라인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쉽사리 알 수 가 없다. 저작권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필자가 지난 1월 일본 연수기간 때 저작권 교육의 체계와 실태를 조사 분석해 본 적이 있다. 한국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부끄러움이 솟는 속내를 감추기가 무척 힘들었다. 일본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저작권 교과서와 각종 학습모듈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교육자를 위한 저작권 학습 지도 요령과 국제적 과제에서의 대응까지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작년 5월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이 많은 자료로 머신러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광범위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두었다. 우리의 시급한 현실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생각했다. 차제에 한류에 편승해서 방송저작물 등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기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저작권법이 규정돼 있는지도 살펴봐야한다. 향후 분쟁가능성이나 부당한 침해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연하고 창조적이며 미래의 유망산업에 대한 관련법을 재정비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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