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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강병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2018년 10월 23일(화) 19:46
[전남매일=광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선거제도의 정의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방식으로 1위 후보를 찍은 표만 유효하고, 2위 이하의 후보를 찍은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간 괴리가 발생한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40%를 얻으면 40%의 의석을, 5%를 얻으면 5%의 의석을 배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된다.

대한민국은 다수대표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원 대부분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300명중 253명은 지역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되고,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만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한다. 하지만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표의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민심 그대로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선거구제 개편 요구 활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독일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 가까운 방식이다.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각 정당은 자신이 배분받은 의석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일명 '민심 그대로 의석 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토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의원정수가 300명인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8석,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4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늘어난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서도 의석 점유율은 새누리당 50.67%(152석), 민주통합당 42.33%(127석), 통합진보당 4.33%(13석), 자유선진당 1.67%(5석)였지만, 정당득표율로 추정한 의석수는 새누리당 42.8%(128석), 민주통합당 36.45%(109석), 통합진보당 10.3%(30석), 자유선진당 3.23%(9석)였다. 거대 양당이 실제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반면, 소수정당들은 실제 민심보다 적은 의석을 확보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광역의회 정당별 당선자 현황을 보면 전국 824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은 652석, 한국당 137석, 미래당 5석, 평화당 3석, 정의당 11석, 무소속 16석으로 민주당 점유율이 79% 였다.

서울시는 110석 가운데 민주당 102석, 한국당 6석, 미래당 1석, 정의당 1석으로 점유율은 93%에 달했다.

광주시의 경우 23석 가운데 민주당 22석 평화당 1석으로 무려 96%의 점유율을 보였고 전남도 역시 58석 가운데 민주당이 54석, 평화당 2석, 정의당 2석으로 정유율이 93%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및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고 있다.

정치권 초당적 협력 절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여당의 당론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당 역시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론만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 응할지는 미지수다. 양당이 개헌과 연계한 개편을 주장할 경우 올해 내 결론을 내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성과 어려움이 함축된 얘기지만 거대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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