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국내 입국후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 주민이 외국에 우리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위장망명을 신청했다가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현 정부 들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을)의원이 지난 2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종료 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 주민은 총 234명이고 이중 1년 이상 형 확정을 받아 보호 종료된 인원은 116명, 위장 망명 69명, 부정수급 42명, 재입북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 망명으로 인해 통일부로부터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 주민은 2015년 23명, 2016년 14명, 2017년 3명, 2018년 14명(8월 현재)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소홀함으로 귀결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