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없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섭 광산경찰서 경제 1팀장(55·경감)은 올 초 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 과잉수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광주지역 제1호 영장 심사관이다. 이와 함께 경제 1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서류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영장 집행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발부해 왔다. 하지만 올초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경찰내부의 영장 심사관의 심의단계를 포함했다. 불필요한 영장청구와 과잉수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해서 영장 심사관이 영장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영장심사관의 심의를 받은 후 각 과장과 서장 등의 검토를 거쳐 검찰로 넘겨진다.

신 팀장은 32년 경력의 수사 베테랑이다. 의경 생활을 하며 지켜보던 형사들을 동경하며 경찰의 꿈을 키워왔다. 유도 2단을 보유, 무술유단자로 인정받으면서 지난 1986년경 무도 경찰로 경찰공개채용에 합격했다.이후 오랜 수사경력의 노하우를 쌓아온 탓에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영장 심사관의 업무를 광산경찰서 수사과 사건에 한해 책임지고 있다.

신 팀장은 "영장 심사관은 수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됐다"면서 "왜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동안 일반적인 고소인의 주장만 믿고 영장신청 등 수사를 진행해 부당한 경우를 겪는 등 불필요한 영장신청을 예방하고자 도입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영장 심사관으로 서류를 볼 때 주관성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간 갈고 닦은 수사경력이 영장신청 판단여부를 가를 때 큰 도움을 받고있다는 것.

신 팀장은 "그동안의 수사경험을 토대로 수사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각에서 생각한다"면서 "불필요한 영장 발부로 수사력 또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팀장은 "영장 심사관의 업무를 맡아보니 겸직보다는 인력을 충원해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인력 확충 등이 차차 개선돼 영장심사관이 제대로 정착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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