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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된 지방분권, 개헌 시급하다

강 병 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2018년 08월 21일(화) 18:52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내세웠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데 이어 최근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실과 균형발전 비서관실이 통폐합 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모든 정부가 출범 하면서 빠지지 않는 화두중 하나 지만 지역과 지역민들의 현실을 반영 하지 못했다. 민선 7기째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가 반쪽 자치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이 지방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제헌 헌법에 지방자치가 규정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이어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1991년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1995년 드디어 국민들이 직접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직접 투표로 선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져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완전히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밀착형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 개헌을 통해 관련 법률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 이기도 하다.



개헌 통해 법률 재정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 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개헌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분권 개헌이 오히려 후퇴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분권 강화 태스크포스 '자치분권 전략회의'를 꾸리고 올해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지방자치 기능 강화의 3대 축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어느 하나 흡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 없다. 특히 현재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 지방의 곳간을 살찌우겠다던 문재인 정부 계획은 중앙정부 내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지방분권 조항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선언적 의미만 담고,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은 법률에 위임 하도록 했다. 헌법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체적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안 자체가 부실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공약(空約)이 되는 셈이다. 이 정도의 개헌안은 지방분권을 갈망한 지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바람은 갈수록 커지는데 설상가상 으로 지방분권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청와대 비서실이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했다.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밖에 없었는데 이를 한곳 으로 통합한 것이다.

통합 전에도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고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 자리도 3, 4개나 비어있는 상태 였다.



개헌안 지방분권 기대 못 미쳐



제도와 정책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라면 비서관실 축소가 아니라 비서관실 확대인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은 물론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단체들이 나서 자치분권 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통폐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고 나섰다

엎친데 덮친 겪으로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과 더불어 대기업들의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개헌 드라이브에 이어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도 올해 연말까지 개헌 관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하지만 유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개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적극적인 통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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