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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 제도개선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 평가 고시 개정·시행

2018년 08월 02일(목) 19: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KC 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 산업촉진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제도)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 전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개정 주요 내용은 크게 ▲ 산업용 무선기기 전파인증의 규제 완화 ▲ 병행수입 업체의 전파인증의무 완화 ▲ 공동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제도 신설 등 중소기업의 전파인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외에도 전파인증 신청 시 제품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은 전파인증 기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기간 연장,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규정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출입 업체와 중소기업 등의 전파인증 비용 부담과 기간단축 등 애로 사항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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