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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향해 희망을 쏴라"

서 미 애 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8년 07월 24일(화) 18:38
어렸을 때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다. 1969년에 만들어진 명화다. 황야의 총잡이들이 내일이 없이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1969년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 내일이 있는가. 내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현재의 삶에 활력소가 된다.

한창 열심히 일해야 할 20대 청년은 '실업의 덫'에 갇혀 있다. 50대 가장인 실직자들은 내일의 희망보다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실직한 가장들은 일용직으로 떠돌고 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란 단어자체가 고통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친다. 노동자와 알아서 임금을 결정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이상주의는 기대할 수 없다. 오직 경영주와 근로자가 자기 밥그릇을 위해 싸우고 또 싸운다. 결국 피투성이가 돼 쓰러지면서 서로의 상처를 노려본다. 이것이 오늘날 경영주와 근로자들의 현주소다.

가끔 몽상을 해본다. 경영난을 타개하려고 경영주와 노동자가 서로 양보 경쟁을 한다. 한쪽이 더 주려고 하면 다른 쪽은 덜 받겠다며 고집을 부린다. 경영주가 임금은 최소한의 것이니 모두 받아 알아서 써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간다며 노동자를 타이른다. 노동자는 기본소득이 있으니 임금 절반은 반납해도 인간적인 삶의 유지가 가능하다며 고개를 젓는다. 이런 세상이 올까?

최저임금 인상과 뒷그림자

최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불황으로 고전하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자금이 넉넉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에 자영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이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가던 한국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너도나도 창업경쟁에 뛰어들면서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홀로 사장'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이달부터 이미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는 직원이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다. 2020년 1월부터는 직원 300명 미만인 회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취지는 그럴 듯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자 직원을 줄이고 대신 가족들이 나서서 일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그 결과 최근 광주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은 해외 공장으로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에서는 인건비가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 집중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아예 최장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넘기면 시간 외 수당만 제대로 주면 된다.

탄력적 근로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과 일본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졌다. 과대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지금보다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대안은 하나다.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는 '탄력적 근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상적인 해법은 없다. 항상 경영자와 근로자간 '양날의 칼'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는 정부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서로 맞대고 고민해야 할때다. 서로 양보를 통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때다.

이 지루한 폭염에 이제부터라도 "내일을 향해 희망을 쏴라" 그리고 내일의 꿈을 향해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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