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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2호선 갈등·논란 반복 말자

강 성 수 정치부 부국장

2018년 07월 17일(화) 19:07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지역 내 이슈의 중심으로 선 분위기다.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 '시민숙의 조사'를 공론화 방식으로 광주시에 공식 제안했기 때문이다. 지난 16년간 갈등과 논란을 거듭해온 터라 일부 시민들은 건설하려면 빨리 착공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무슨 공론화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참여자치21·시민플랫폼 나들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방식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이날 제출했다. 시민모임의 공론화 방식 제안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단체에 공론화 방식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소모적 논란에 허송세월만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는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시민 250명을 선정해 학습과 토론,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500명의 시민이 합숙 등에 참여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축소판으로 해석된다. 시민모임은 제안서 전달과 함께 공론조사가 끝날 때까지 도시철도2호선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공론조사 소요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5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비용은 신고리 5·6호기의 6분의 1 수준인 5억~7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시민모임은 시민숙의 조사를 통해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미래 대중교통의 대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론화는 이미 정해진 행정행위를 뒤엎은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의 계속성이 무시되는 것이며, 지역 내 갈등유발과 함께 소모적 논란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군다나 십수년간 반복돼왔던 '번복'에 '번복'이 이어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수도권은 물론 대도시의 도심은 곳곳에서 체증에 따른 교통혼잡이 상시적으로 일고 있다. 도로 규모에 비해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탓이다. 광주의 경우도 이미 출·퇴근시간대가 되면 시내교통은 사실상 마비지경에 이르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가·도시를 막론하고 대안으로 도시철도를 거론한다.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돼 있는 광주에서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 2호선 개통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2호선 뿐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3호선·4호선에 이어 광주 인근 나주와 장성, 담양, 화순 등을 연결하는 수준의 도시철도 광역화를 추진해야 마땅하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2호선을 건설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1호선도 아예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시절에도 '원점 재검토'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저심도 방식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에 이르는 시민들이 건설에 찬성했다. 이로 인해 전임 강운태 시장 시절 이미 결정됐던 사안을 또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공론화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광주시장 후보의 선거전략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불필요한 갈등 사전 차단해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지역 내 갈등과 논란·반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임 시장들이 이미 거친 공론조사를 이제라도 접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십수년간 치열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정된 사안을 일부 사람들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논리로 뒤엎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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