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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조짐 보이는 지방선거 후유증 없어야
2017년 11월 15일(수) 00:00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된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 운다.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근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선거과정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불법과 탈법으로 선거판이 얼룩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7개월이나 남았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함평·해남서 선거사범 적발

함평지역에서는 군수 입후보 예정자가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일찌감치 조직총책을 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각종 모임에 참석,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선관위는 조직총책을 맡던 인사가 지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읍·면책 식사 모임을 29차례나 열고 지난 7월에는 권리당원 모집 활동비로 읍·면책에게 94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는 사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2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니 조용한 시골마을에 한바탕 소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남에서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해남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입후보 예정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 300부를 지난 7월부터 해남 이·미용 업소에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를 금지했으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 과열양상을 보이니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얼마나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될지 걱정이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매번 상당수 지역이 선거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만 보더라도 5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0년에 318명, 6회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에는 312명에 달했다.

매번 선거마다 300명이상이 각종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상당수가 처벌받고 있는 것이다.

또 선거에 당선된 뒤에도 일부 단체장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한다. 광주에서는 동구청장이 구속돼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전남지역에서는 해남과 무안군이 군수권한 대행체제다.

지역발전을 이끌어야할 단체장 자리가 비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직업공무원인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보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행정업무만 대과없이 처리할 뿐 신규 사업 등 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그 지역의 발전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새로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대거 당선시킨 국민의당 사이에 한바탕 혈투가 불가피해 보인다.

치열한 대결구도 '불안'

권토중래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과 계속되는 지지도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국민의당의 치열한 경합은 선거판을 일찌감치 뜨겁게 달굴 것이다.

과열된 선거판은 항상 혼탁했고 불법 선거전이 기승을 부려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걱정된다. 수사기관과 선관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미리부터 불·탈법 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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