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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함께 사는 ‘최저임금’ 되길
2017년 07월 19일(수) 00:00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
중국 고사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나, 세상 어디인들 먹고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 기본적인 삶을 말할 때 그 ‘기본’도 먹고사는 문제를 말함이리라. 요즘 그 기본적인 삶을 위한 논쟁이 그야말로 뜨겁다. 사회·경제적 가장 큰 이슈도 항상‘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이기에 늘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대치인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큰 폭의 최저 임금 인상은 그동안 우리나라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비정상의 정상화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비정규직 증가라는 사회적 추세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나라 사회경제구조가 수용할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천문학적 이익을 얻는 대기업들이야 더 큰 폭의 임금인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겠지만, 대다수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운데 지금도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겐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곧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해선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후속대책 서들러 발표했다. 최저 임금 결정이 이뤄지길 기다렸다는 듯이 부랴부랴 나온 이 대책은 내용도 부족하지만, 실행이 제 계획대로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 앞으로 결성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추후 결정한다니 그 방향이 불투명한 것이다. 만약 정부 대책이 실패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뛰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지역중소기업들은 간신히 회복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이번 인상안을 계기로 다시 하강 국면을 맞는 등 발목을 잡힐 것을 우려했고, 주유소와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경영악화로 직결돼 고용축소 및 무더기 폐업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급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 대해 성공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가령 지역·산업별 최저임금 결정으로 영세 사업자와 불황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그간 저임금에 의존한 일부 기업들도 도전적인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이익을 얻는 개혁을 추구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모든 경제 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축복의 최저 임금 인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만은 해결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기만 해야 할까.
나랏돈으로 민간 사업주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지탱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직접지원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최저임금이 모두가 함께 ‘먹고사는’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서 미 애 부국장 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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