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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부족 손놓고 있을 셈인가
2016년 06월 20일(월) 00:00


광주 일부지역 학교의 교실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영향 등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탓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엄청난 액수의 누리예산을 부담하느라 학교 증·신축 예산이 거의 없다니 걱정이다.
광주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교실 신·증축 학교는 모두 14곳에 달한다.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는 본촌초등학교를 비롯, 2020년까지 모두 168실의 교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예산 또한 1,650억원이 소요되는 등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착잡하다.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학강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증·신축 예산은 321억원이다. 교육청 예산과 아파트 개발사업자로부터 용지부담금 등을 받아 충당했다. 그렇지만 나머지 9개 학교에 들어갈 예산 1,329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는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육청이 8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전체 예산 규모는 1조7,105억원이다. 인건비만 1조545억원으로 68%를 차지하는데다,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4,207억원에 달한다. 교육환경개선 등 가용재원은 불과 1,263억원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기존학교 증·개축 등에 대한 예산의 가용예산이 턱없다.
교육청 측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1,200억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청 주장대로라면 학교시설 개선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부담금의 교육청 전출을 해주던지 교실부족 현상이 심각한 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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