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대정부 권고사항 등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도출했지만, 권고사항 실행여부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자칫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5·18진상조사위는 공식 활동을 마친 지난 6월 조사결과와 대정부 권고사항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종합보고서에 명시된 대정부 권고사항은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기념사업법 제정 △5·18왜곡 방지 위한 사법적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 치유 및 보상 대책 마련 △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의혹 진상규명 특별기구 설치 등이다.

또 △피해보상 신청 상설화 및 소멸시효 폐지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및 지원책 마련 △군사 정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상설화 △계엄법 개정 및 발동요건 엄격 제한 △기록물 접근권 보장 위한 법 개정 및 피해자 진실추구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및 연구 교육 활동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국가기관은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안에 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시 그 사유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이 정부 여러 부처 소관인 데다 이를 지휘할 총괄부서도 특정되지 않아 이행계획이 제대로 마련될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5·18조사위가 지난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대정부 권고사항 11건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제 남은 일은 관련된 국가기관장들이 종합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지만, 이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권고사항을 보면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 최소 6개 정부기관에 걸쳐 있다”며 “대정부 권고사항이 현실화되려면 국회 입법과 정부 예산 지원,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특히 권고사항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보고를 3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 권고사항 실행을 위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부처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이행작업 주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기관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기념사업법이 제정되거나 연구재단 설립이 가능하다”며 “정치권이 나서 권고사항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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