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이 이달 말까지 관련 사건들의 처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선거법 사건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총선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66건(9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은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37명(1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38명(45건)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24명(4건)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36건(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 폭력 9건(9명), 현수막 벽보 훼손 7건(7명), 금품수수 5건(20명), 사전 선거운동 1건(4명) 등 순이었다.

현재 경찰은 광주 동남을 안도걸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안 의원의 사촌동생인 A씨가 선거구 밖인 화순에 사무실을 차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또 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1일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 제한액 1억 9,000여만원 대비 2,880여만원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잠적한 피의자도 일선 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선거캠프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사건은 정 의원을 포함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전남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82건(11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했다. 이중 31건(45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9건(63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2건(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선인 관련 수사에서 경찰은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당 경선 중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의혹에 연루된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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