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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민원·자릿세 암거래…봉선시장 노점상 단속 '골머리'

지난 4년간 철거 민원 26건 접수
전기 꼼수 사용에 안전사고 취약
구청 단속 한계…상생안 찾아야

2024년 07월 10일(수) 19:27
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
광주 남구가 봉선시장 내 무허가 노점상 문제를 놓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시장 점유가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잦은 민원과 자릿세 암거래로 시장 상인 간 갈등은 물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남구 봉선시장의 총 점포수는 42곳이며, 노점상은 24곳이 영업하고 있다.

이곳 상점가는 1989년 형성됐다. 당시 형성된 노점과 점포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해 지난 2009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됐다.

해당 법은 지난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은 점포 50개 이상 밀집한 구역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2009년 당시 봉선시장은 점포수는 53개였지만, 현재는 점포수가 42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록 당시 점포가 50개 이상이었고, 시장 내 노점 24개도 점포수에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계속해서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전통시장 관련법상으로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노점상은 여전히 불법에 속해 도로법 등을 위반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2021~2024년 6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봉선시장 노점상 철거 요구 민원은 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건, 2022년 5건, 2023년 8건, 2024년 6월까지 5건이다.

민원 건수는 전화 등 직접 접수된 민원을 포함하면 수십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점상 철거 민원 중 일부는 같은 상인들끼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봉선시장 입구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한 노점상은 철거 민원이 들어오자 ‘시장 내 노점도 모두 철거하라’라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으로 인해 상인들끼리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남구청 또한 길가의 노점상들을 쉽사리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관행처럼 시장 내 노점이 인정돼 왔지만, 결국 도로법 위반은 똑같이 적용되면서 상인들의 갈등에 행정당국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곳 봉선시장 내 노점상은 암암리에 자릿세로 1,000만원 수준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거래 등을 단속·적발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일부 전통시장 지원사업에도 제외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개를 지원하는데, 이중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노점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들은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라 수도·전기 시설을 설비할 수 없으며, 인근 가게에서 겨우 전선을 끌어다 쓰고 있어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봉선시장 한 노점상 상인은 “노점상 거래는 자릿세가 아니라 판넬 등 시설물에 대한 값을 받는 것 뿐이다”며 “전기를 멀리서 끌어쓰다 보니 안전이 우려된다. 최소한의 전기·수도 시설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노점상 허가제 또는 등록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노점상이 위치한 도로는 시유지라서 시설 공급은 어렵고, 오래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허가제로 전환시키기도 어렵다”면서 “노점은 허가를 내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릿세를 두고 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과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내에서도 상점과 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상인들이 종종 있는데, 길거리 상인들에게 노점 자리를 양보하는 등 내부에서 상생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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