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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의대생에도 ‘유화 손짓’…복귀 가능성 미지수

전남대·조선대 복귀 움직임 미미
휴학계 각각 555명·565명 제출
정부, 유급시기 내년 2월 말 연기

2024년 07월 10일(수) 19:23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휴학한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학생 복귀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가 내년 2월 말로 미뤄졌지만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돌아온다고 해도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식으로 수업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10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비대면 강의’로 학사일정을 재개한 전남대 의과대학은 지난 6월 말 1학기를 마쳤다.

그동안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수차례 학사일정을 연기해온 대학 측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수업을 재개했으며, 비대면 강의 이수 여부는 각 교수들의 재량에 맡겨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 707명 중 555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이며, 1학기 수업일수는 15주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등교육법은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을 한다.

이에 따라 전남대 의대는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2학기부터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의대도 의대생의 학교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학사일정을 계속 연기해오다 이달 1일 수업을 재개했다.

수업은 대면 또는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를 듣는 학생 수는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재학생 714명 중 565명으로, 대학 측은 1학기 동안 부족한 수업일수를 주말 또는 야간 수업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복귀를 유도하고자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 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또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업 현장에 복귀한 학생들의 규모가 극소수인 만큼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를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내년 1학기에는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현재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계절학기의 경우 사실상 운영하기 힘들고,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게 될 경우 그동안 쌓아왔던 교육의 질이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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