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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2024년 06월 20일(목) 17:13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선거운동 참여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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