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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약 전남' 지금이 기회

김종갑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2024년 06월 11일(화) 19:11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역민이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전남은 지역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했다. 국립의과대학 유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반도체 특화단지 등 전남도의 역점사업은 매번 외면 당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목소리도 용산까지 닿지는 못했다.

다행히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남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도는 총선 직후인 지난 5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70여건의 도·시군 현안 사업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협력 키로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비롯,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미래 대형 SOC 확충 등 전남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정책현안은 원팀이 돼 해결키로 했다.

가장 먼저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특별법을 지역구 의원 공동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와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선택도 눈에 띈다. 지난 21대에서 지역구 10명 중 5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몰렸던데 반해, 22대에는 법사, 교육, 행안, 문체, 농해수, 산업, 환노위 등에 고루 배정됐다.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현안을 두고 특정 기초자치단체장의 엇박자는 심히 우려스럽다.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전남은 30년이 넘게 의대설립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다. 다만,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는 단서가 있다.

의과대학을 설립해 주되 1개 대학을 정해 신청하라는 취지다.

전남에 목포대와 순천대에 하나씩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에 맞지 않다. 정부가 전남에 1개의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포와 순천 두개 후보지에서 최적의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두 지역과 대학이 서로 협의해 1개 후보지를 도출해 낸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두 개 대학이 각자 의대설립을 신청한다고 해도 정부가 받아줄 리 만무하다.

유일한 방법은 공모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대학을 전남 국립의대로 추천해 늦어도 2026년부터는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올해 안에 공모절차를 마무리 해야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최근 순천시장·순천대 총장, 목포시장·목포대 총장 등 이해당사자 ‘5인 회동’을 제안했으나 순천시장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공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였지만, 도가 진행하는 공모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아직 공모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도 못 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될 공모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모 방법이나 절차는 이해관계에 있는 5개기관이 협의해서 만들고, 지역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면 된다. 전남의 30년 염원인 국립의과대학이 차질없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은 하되 그 결과에 승복하고 뜻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대도약 전남에 내려온 기회의 끈을 곧추잡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지역민과 지역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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