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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현안 타당성 높여 예산 확보를
2024년 06월 11일(화) 18:39
광주시의 중요 사업들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과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주~대구 달빛철도와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 대표적 사업들로 낮은 경제성 탓에 번번히 발목이 잡혀 진도를 내지 못하거나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탓에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현안은 좀처럼 예타 기준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예산 당국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의 경우, 국토부가 다음달께 '달빛철도 단·복선·일반 철도 건설' 방식이 담긴 예타 면제 요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기재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타 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실제 예타 면제를 확정 지으려면 사전검토와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추진은 어려워지는 셈이다.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도 중대기로에 섰다. 시는 AI 기술 개발 실증 등을 추진할 AI 혁신실증밸리 조성의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기재부의 지방재정협의회에서 AI 2단계 사업이 '신중 검토'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넘지 못했던 광주의료원 설립도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시는 울산시와 함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줄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가 낮다니 우려스럽다.

광주시는 이들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다 타 지자체와의 대형 사업 유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탓에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지방에서 경제성만 들이댈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본다. 광주시도 예산을 끌어올 논리 개발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역시 지역 현안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지자체들과 공동 전선을 펼치는 등 적극 협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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