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지방소멸 위기 극복…전남특별자치도 속도낸다

문금주, 마중물 ‘특별법’ 발의
저출생 대응 등 특례조항 담아
도 “역점시책 주도적 추진” 환영

2024년 06월 11일(화) 18:20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꺼내든 특별자치도 설치를 견인할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2대 전남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공동1호 법안’이다.

법안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인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산업-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구 활성화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하고있다.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의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모델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별법에서 확보하려는 특례조항은 ▲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 이상)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무안공항, 광양항 국제 물류특구 조성·지원 등이다 .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도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발의를 환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에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회를 달라”며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