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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신설, 22대 국회서도 ‘법안’ 다툼

김원이, ‘목포대 특별법’ 발의
동부권 반발 등 심의 진통 예고

2024년 06월 11일(화) 18:19
김원이 목포 민주당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립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11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 등 서부권 의원들과 목포 출신인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안은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을 목포대에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전남 의과대학을 특정대학에 설치하자는 이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천대로 의과대학을 유치하자는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1대에도 김원이 의원의 발의한 관련 법안에 맞서 여수를 지역구로 둔 김회재 의원이‘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었다. 결국 상충된 두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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