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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핵심·숙원사업 난항…“예타·무관심 악재 넘어라”

경제성 발목 공공의료원 무산 위기
AI 2단계 기재부 신중 기조에 비상
달빛철도 ‘타당성’ 정상추진 과제
쇼핑몰 교통 인프라 지원 등 절실

2024년 06월 10일(월) 18:52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과 정부 무관심 등 악재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대구 달빛철도와 공공의료원 설립은 낮은 경제성 탓에 예산을 끌어올 논리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도 정부 관심과 더불어 예타 면제가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숙원사업들의 국비 확보와 예타 면제 추진 등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은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교부는 다음달 말께 ‘달빛철도 단·복선·일반 철도 건설’ 방식이 담긴 예타 면제 요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검사 등을 거친 뒤 예타 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임의조항이어서, 실제 예타 면제를 확정 지으려면 기재부 검토와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달빛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교한 논리 개발과 설득 활동이 사업 정상추진의 선결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넘지 못했던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은 무산될 위기다.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층, 300병상 규모로 필수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1,970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매년 인구가 줄고 사회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지방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둔 공공의료원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주시는 같은 처지인 울산시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와 여당은 예타 없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 인식을 견지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하던 제2의료원 사업이 올해 1분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2의료원 신설을 준비했던 인천시마저 최근 예타 신청을 포기하는 등 공공의료원 신설이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도 악재다.

예타 면제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광주시는 새로운 부지 물색, 건립 규모 축소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타 재조사에서 탈락하면서 똑같은 기조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처음부터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이 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올해에는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 예정인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도 중대기로에 섰다.

광주시는 1단계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주력산업 첨단화, AI 기술 개발 실증 등을 추진할 AI 혁신실증밸리 조성 기획 용역을 마치고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기재부와의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AI 2단계 사업의 핵심인 혁신 실증밸리 조성과 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이 ‘신중 검토’ 판단을 받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지만, 세수가 줄어든 데다 타 지자체와의 대형 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이밖에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일대 교통 인프라 확충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등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사업으로 꼽힌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의 예타 면제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역 숙원사업이 추진력을 가지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만큼 모든 채널을 동원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예타 면제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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