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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 인프라 예산확충 총력 기울여야
2024년 06월 09일(일) 18:53
광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업들조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닻을 올린 22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예산 확보를 위해 역량을 모아 나가야될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의 교통 인프라 사업은 모두 9개 사업, 예산으로는 15조여원이 투입돼야 하는 역대급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2030년까지 4조5,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관련 도시철도 신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등이다. 이중 복합쇼핑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7,000억원의 사업비 중 60%를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 올해 안에 국토부의 국가계획 반영 및 기재부의 예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의 경우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2029년 완공 목표이지만 더딘 사업추진으로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중 절반을 투입해야 하는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가 크다. 국비 지원 상향이 반드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 사업'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지만, 민생토론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등 이 사업 역시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니 착잡하다.

광주시가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에는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지역간 국비 확보 전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한명뿐인 정준호 국토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 정신'으로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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