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2024년 05월 30일(목) 14:22
이상철 곡성군수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곡성군은 대법원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올 하반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