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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5억 편취’ 곡성군의원 재판행
2024년 05월 29일(수) 15:31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9일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원과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축산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 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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