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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숙원인데” 전남 국립의대 용역비마저 발목잡나

도, 신설 공모 예비비 사용두고
의회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입장차 속 사안마다 마찰 지적

2024년 05월 28일(화) 19:49
전남도가 신설될 국립 의과대학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용역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용역 추진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이유로 예비비를 활용하려는 전남도의 계획에 도의회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문제제기에 나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온 동부권 출신이란 점에서 소지역주의에 기댄 과도한 발목잡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신민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가 국립의대 정부추천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별도 예산이 아닌)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의대 용역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신 위원장의 판단이다.

전남도가 4월초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5월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임시회가 끝난 직후 용역 공고를 올린 것을 두고도 “의회 기능을 무시한 꼼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는 즉각 반박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가능한 지출’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전남도는 “예비비 사용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 때엔 (제출에)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대유치추진단 측은 “대통령 약속과 국무총리 담화가 3월에 잇따라 나왔고, 5월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계획 발표 시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정원 200명 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화급했고, 용역 추진의 불가피성도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역심사를 비롯해 감사관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절차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도의회 일각선 “추경안 미포함 등 신 위원장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도의회가 의대 신설 공모의 첫 단추인 용역 불가 등 의대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며 “동서로 나뉘여 사안마다 마찰을 야기한다면 도민의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을 나몰라라 하는 과도한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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