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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는 ‘희망공동체 전남’

여성인권침해 구제매뉴얼 첫 제작
일·생활 균형 지수 향상에 최선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05월 28일(화) 19:48
우리사회는 지난 60년간 여성 노동자가 16배 증가했다. 그 결과 현재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44%에 이른다. 전문직이라 일컫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가 각각 40%와 60% 초중반에 달하고, 판·검사와 변호사, 의사 비율도 30%에 육박할 만큼 여성의 사회 진출은 괄목할만 하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얼마나 안전할까? 올해 3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국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남성의 64.3%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여성의 약 3분의 1만 가정폭력, 성희롱, 아동결혼, 여성살해 등으로부터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렇듯 여성 불평등, 안전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 사적인 문제로 치부했다. 이 때문에 여성 안전 보장을 위해 주변은 물론 공권력의 개입도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시작으로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전남도 또한 폭력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와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38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수사와 법률 지원, 긴급 숙식, 직업훈련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설 내에서 여성은 안전할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 서로 신뢰와 존중,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 어쩌면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곳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각기 다른 인격체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종사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예기치 않은 무관심과 따돌림 등 부지불식간에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약점이 상존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복지시설에는 이용자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여성가족부 소관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는 매뉴얼조차 없는 현실이 단적인 예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권침해 구제매뉴얼(약칭 여성인권침해 구제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해 배포했다. 매뉴얼은 인권의 이해,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대응, 인권침해 구제절차와 주체별 대응방안, 그리고 폭력유형별 상담요령을 담고 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구성했다.

이번 매뉴얼 시행으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주기적 예방교육과 안내서 비치, 신고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상호 노력 등을 담보했다. 또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절차가 이행됨으로써 인권침해로부터 촘촘하고 더욱 안전한 보호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여성 안전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 폭력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수시 점검, 여성폭력 취약지역 개선사업 확대, 시민자율방범 참여단 운영, 여성안심마을 조성 등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 불평등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전남형 3단계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맞돌봄·맞살림 협력사업을 통해 일·생활 균형 지수를 끌어 올리는 등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는 ‘희망공동체 전남’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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