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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정부 조세·재정정책 대전환 시급”
2024년 05월 27일(월) 17:50
22대 국회 광주 동남을 안도걸 당선인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조세정책은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형평성,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등 과세원칙과 배치되는 전형적 부자감세기조 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안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실패에 대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주식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 부자감세를 해왔다”며 “이것이 긴축재정과 맞물려 역대급 세수결손, 소득분배 악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며 “저출생·지방소멸의 위기 극복과 과세형평성을 제고, 미래 산업을 위한 선순환 복원을 위해 조세·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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