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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피해구제, 보상 아닌 배상 적용돼야"

황일봉 부상자회장 “8차 보상시 합법적 피해배상”

2024년 05월 27일(월) 15:41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적 보상을 ‘배상’으로 바꾸고 이에 관련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1990년 최초 제정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광주보상법)’은 시행할 당시 보상으로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다.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상’이지만,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으로 적용 관련법은 손해보상과 국가배상으로 나뉘게 된다.

국가배상법을 살펴보면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민법에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1990년 당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 위원장이었던 광주시장은 특별법에 보상이란 용어를 쓰면서도 배상에 준하는 형식을 보였다”며 “보상을 하면서도 배상법을 적용한 적극적, 소극적 보상만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는 위자료를 뺀 적극적, 소극적 배상만 적용한 5·18민중항쟁 희생자의 보상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며 “이 판결로 5·18 피해자와 유족 5,807명은 개인 소송을 통해 위자료(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았지만, 지역별, 판사 성향별, 일관성 없는 피해배상 기준으로 5·18민중항쟁의 피해배상은 치유 불가한 모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8차 보상 시에는 적극적, 소극적, 위자료 등을 적용해 동시 일괄 지급하는 합법적인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한 상이 등급을 적용하고, 1~7차 기분류된 민주유공자들을 소급 적용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1~7등급의 상이자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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