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21대 국회 막판까지 대치…민생법안 줄줄이 폐기 우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전운’
야, 쟁점 법안도 강행 태세
법안처리율 36% 최악 오명

2024년 05월 26일(일) 18:16
국회.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으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힘을 모으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를 정하고 일부 찬성 의원들에 대해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여야 정쟁에 밀려 그동안 표류해 온 여러 민생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28일 본회의’는 정쟁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의 압축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전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 총공세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이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 온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도 이날 강행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특검법 외에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실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김 의장도 법안 상정 요청에 결국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재의결은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 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당 지도부는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으로 늘자 내부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21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율은,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임기 종료 직전까지 채상병특검법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민생에 직결된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