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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병무행정 실천…청년의 미래 지원하겠다"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공정병역·청년정책 등 4대 병무정책 추진
특기병 육성·적금으로 사회진출 디딤돌
‘리버스 멘토링’ 등 기성·신규 세대 소통
지역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공동체 기여

2024년 05월 26일(일) 17:11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김태규 기자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공정한 병역’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 전투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병무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군 복무를 하며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병역진로설계로 병역이행자들이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게 한다는 목표다. 병무행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병역’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검증하고 특사경의 역할을 강화해 면탈을 예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약 관계를 만들어 병무정책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홍승미 광주전남청장을 만나 병무행정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제36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은.

△올해 1월 29일 광주전남청에 부임해 지난 7일로 100일이 됐다. 지난 100일간 병역의무자를 비롯한 병무정책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무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정책 현장을 다녔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병역제도 개선과 공정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체감하며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 부임 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광주전남병무청은 재직기간 10년 이상된 높은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 많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직원 간 유대감과 결속력이 더해져 안정된 조직문화가 조성돼 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 도서지역의 65%를 차지할 만큼 지리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그만큼 도시와 원거리 지역 간에 행정서비스가 고르게 전달되도록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SNS 등 뉴미디어 및 초연결 기술이 발달했다지만 아직은 현장에 직접 나가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특수한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올해 달라지는 병역정책이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병무청은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적정한 인력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올해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전략에 대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별 주요한 추진 과제 일부를 소개한다면 우선 공정병역 구현과 청년건강 증진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한다.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심리검사, 병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검진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 및 청년 건강증진에 지속 기여한다.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는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했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고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된다. 입영 전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도 지속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며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으로 동원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가게’를 확대 추진한다.



- 광주전남병무청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공정병역’은 병무행정의 핵심 가치다. 광주전남병무청은 병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과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한 업무 처리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병역판정과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검증하고 착오 판정의 제로화를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사경의 역할을 강화해 특이사례를 공유하고 확인신체검사 결과를 철저히 분석·조사해 면탈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현역 충원에 대한 환경 변화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동원훈련과 전시지자체 담당 교육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동원훈련자 교통편의를 고려한 수송차량 안전성 확보 및 버스 증차를 협조하고, 동원훈련 이수자 우대할인 혜택업체(나라사랑가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지자체 병무 담당 현장체험과 집합교육을 확대하는 등 전시 지자체 병무 담당 교육도 내실을 기하고 있다.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폭과 깊이를 더해 누구나 찾고 싶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만들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최근 광주전남병무청은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댜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활기차고 행복한 일터의 기본 전제는 소통이다. 소통이 원활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돼야 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될 수 있다.

광주전남병무청은 기성세대와 신규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리버스 멘토링과 젊은이사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가정 친화적 행사인 ‘월간 배움’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한 일 줄이기 사업을 일상생활의 문화로 정착시켜 생산적 근무여건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행처럼 굳어진 불필요한 일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개선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한다.



-수많은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2010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본청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기획·추진했던 점이 먼저 떠오른다.

입영동원국장으로 재직할 때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청춘 디딤돌 사업을 추진했다. 병역이 경력단절이 아닌 사회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실시한 병역진로설계센터는 전국 8개 지역을 확대됐다. 올해는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에 추가로 개소 예정인 만큼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조성에 기여한 정책을 추진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지역민들에게 한말씀.

△광주·전남지역은 맛과 멋이 빼어난 예향의 도시이자 성숙한 시민의식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시대에 안정적 병력충원 임무와 효율적인 병역자원의 관리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변함없는 병무청의 기본 임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사회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병무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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