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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낙선했지만”…지역 의원들, 아름다운 마무리

소병철·강은미·서동용 의원
임기 종료 전 법안 발의 주목
“입법부 소임…22대 참조도”

2024년 05월 23일(목) 19:03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3.7.27 xyz@yna.co.kr/2023-07-27 14:51:3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4·10 총선에서 불출마 내지 낙선·낙천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된 광주·전남 일부 의원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안을 발의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예고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기 종료 때까지 입법부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대표발의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와도 상반된 행보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2대 국회 임기 종료를 28일 앞두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들에게 종합·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은 지난 4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구직급여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2월 29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 단계마다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이 조율되는 국회 관례상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의원들이 참조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종료시에는 다소 어수선해 법안 발의가 소홀해질 수 있고, 다음 국회 입성이 좌절된 낙선·낙천자들은 더더욱 손을 놓게 된다”며 “그런데 최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입법부 소임을 마지막까지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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