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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기 위기 지역 현안 법안들 챙겨야
2024년 05월 23일(목) 16:49
제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거나 차기 국회로 이월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일부 법안의 경우, 법안 통과에도 불구, 후속 조치가 미흡해 어려움을 겪을 우려까지 제기된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중 초선이 3분의2 가까이 달해 법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21대 마지막 국회가 될 5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 폐회된다. 하지만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수두룩함에도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현역의원들이 대거 낙선한데다 특검 등 여야간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강경 대치로 법안 통과가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 걸린다. 자칫 계류된 지역 현안 법안들조차 동력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대표적 법안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광주시의 주력사업인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견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데이터 중심 개방형 인프라와 인공지능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경우, 국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 등이 핵심 요지이나 국회 상황을 보면 21대 국회 내에선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폐기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남현안 관련 법안 역시 녹록치 않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대응 원년을 선포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광주시나 전남도의 중요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 위기에 놓인데다 현역들의 무더기 낙선까지 겹친 터라 추진동력 상실이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위기에 놓인 법안들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원들이 합심,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합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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