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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석 달…출구 모색 급하다
2024년 05월 20일(월) 19:06
의과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을 넘겼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좀처럼 의료 공백 해소를 가져올 대화나 타협 조짐은 보이지 않은 채 의정 대치가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이래저래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물론 학생들의 학사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답답함이 크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최근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의정 대치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절차상 끝난 듯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사법부 판단에 "의대 증원이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의정 대치를 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의료 공백은 물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공의들은 이탈 후 3개월을 넘기면 올해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에 다시 수련해야 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휴학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만간 집단유급 사태가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엄청난 후유증과 피해를 감당할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그동안 진행된 의료공백 사태와 의정갈등 상황을 되돌아 보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들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료 현장의 혼선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서 만나 현실적인 해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 역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대안 모색은 물론, 의료 개혁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정간 출구 모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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