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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미완성인 5·18 44주년
2024년 05월 16일(목) 18:32
5·18민주화운동이 내일이면 44주년을 맞는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4년의 해가 지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5·18은 완전한 진상 규명은 물론, 전국화와 세계화, 그리고 지역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전 세계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임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미완인 상태로 남아 있는데다 이를 훼손·방해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크다.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및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를 부인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은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물론 5월단체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며 오월 항쟁의 근본 정신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점도 부인키는 어렵다. 그렇지만 5·18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 결과,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 등 핵심 사건이 진상규명 되지 않고 있는것도 여전한 현실이다.

특히 정치권의 행태가 못미덥다. 정치권이 앞장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도 및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에 나서야 하나 미지근하다. 무엇보다 5·18정신 계승을 위한 헌법전문 수록 역시 미궁이다. 해마다 5월이면 반짝 한 목소리를 내다 흐지부지 끝나버리기 일쑤다. 5월 정신을 훼손하려는 극히 일부 세력들의 책동 엄단 법제화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5월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18 44주년을 앞두고 올해도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개헌을 통해 5월 정신을 담아내겠다"며 헌법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보이고는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의 즉각적인 실천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 협의를 토대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법제화시키는 작업에 즉각 나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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