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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공모 ‘원칙·절차·시기’ 윤곽 잡혔다

도, 의료체계 완결·건강권 확보
상생·공신력 등 4대 원칙 강조
3단계 전문가위원회 별도 가동
17일 5자 회동 등 협력 ‘관건’

2024년 05월 15일(수) 18:19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4일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열린 ‘전라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국립의대 설립 포럼’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정부 요청에 따라 국립 의과대학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모 원칙과 절차, 시기별 로드맵 등의 윤곽이 잡혔다.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순천지역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간 첫 5자 회동 성사 등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상생과 협력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날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범도민추진위와 공동포럼에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원칙과 절차,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

전남도가 밝힌 공모 방식 4대 원칙은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 위탁 등이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3개 위원회가 별도 조직된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 선정위원회가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하고,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에선 평가심사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추천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첫 단추인 용역기관 선정에서 추천대학 결정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고, 정부 건의는 9∼10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이뤄지며 한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용역기관 선정은 발주처인 전남도에서 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단계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4∼5개월 예상된다. 용역 결과 대학이 선정되면 오는 9∼10월께 전남도가 교육부에 정식 추천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말까지 정원 배정과 의대 설립 인가를 매듭짓고, 내년 1∼2월 관련 시설과 교원 확보, 행정 절차 등을 마무리해 3월 개교한다는 게 기본 로드맵이다.

미선정 지역에 대해선 5∼6개월 간의 공모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지역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민 건강권과 지역 발전에 관련된 획기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전남도는 쟁점 중 하나인 공모 절차의 법적 권한에 대해선 “대형 로펌 2곳과 법률 전문가 3명의 자문 결과, 이번 공모는 정부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포럼에서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은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로, 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을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어느 한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미선정 지역에 대한 도민 건강권과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남도가 순천시·목포시·순천대·목포대와 추진 중인 5자 회동은 지난 12일 1차 무산된 데 이어 재차 제안된 17일 회동도 순천권의 불참 의사가 강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범도민추진위 허정 위원장은 “지금은 전남 의대 설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과도한 경쟁과 대립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학, 지자체, 도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논의의 장에 참여해 서로 머리를 맞대며 상생·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한인내를 갖고 목포권, 순천권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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