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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급 간부 전입 강요…인사 갑질”

전남도청 노조 강력 반발

2024년 05월 15일(수) 18:16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도청앞에서 기재부 인사교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 제공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가 4급 간부의 전입을 강요하는 인사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예산 협의권을 무기로 기재부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지자체 5급 인사를 받겠다는 식으로 인사 갑질을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인사강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교류인 양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자치단체에 4급 전입을 강요하는 것이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아예 파견 형식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정원을 잡아 그대로 머물게 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요구에 따를 경우 지자체는 4급 정원을 한 자리 잃게 되고 인사 혼란과 승진 적체가 불가피하게 된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는 마음대로 깎고 손질하다가 정작 자신들의 승진 적체가 문제가 되자 각 지자체에 등 떠밀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악독한 사용자의 모습과도 같고, 자치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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