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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식물 판매 ‘식테크’… 온라인 불법 거래 기승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글 수두룩
삽수 방식 식물 종자·어린 묘목
미종자업간 거래시 벌금 1천만원
거주지 중심 거래로 단속 어려워
위법 근절 적극적 홍보·단속 필요

2024년 04월 24일(수) 20:21
아이클릭아트
최근 가정에서 식물을 키워 재테크를 하는 ‘식테크족’이 늘어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간 불법 종자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간 종자거래를 할 경우 불법에 해당돼 사전에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희귀식물’, ‘몬스테라 알보’ 등을 검색해보니 식물 종자 판매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이중에는 식물의 잎사귀와 가지 등 종자를 판매하는 게시글도 게시돼 있었다.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식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뿌리와 줄기, 잎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흙 또는 화분에 식재해 판매해야 한다.

식물의 잎사귀나 가지 등을 잘라 파는 삽수 방식의 식물 거래와 결실을 맺지 않은 묘목의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식물의 종자와 묘목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포장 및 장비를 갖춘 뒤 관할 행정 관청에 종자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 미표시 등의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각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미등록자의 개인 간 종자거래를 제한한다는 안내 글이 있지만, 이미 다수의 판매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어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글올 올렸던 A씨는 “TV와 각종 매체에 아무렇지 않게 식테크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 간 종자거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중고거래 개인 간 거래는 거주지역 중심에서 이뤄지고 해당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가 종자업에 등록된 사람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립종자원이 최근 2년간(2022~2023년) 불법 종자거래로 적발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국립종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경우 판매내역이 특정되지 않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종자 거래가 금지되는 이유는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로 인해 식물의 올바른 번식이 저해될 수 있고, 저렴한 식물 종류를 희귀 품종으로 속이거나 약품 처리를 통해 변색한 잎을 파는 등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러한 판매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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