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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에도 안전의식 제자리…“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세월호 참사 10주기> ⑤ 예방 대책
고령층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중요
생활환경 고려 찾아가는 서비스도
V-PASS 사후관리 재정 지원 필요
“민·관 협력체계·전문성 강화해야”

2024년 04월 17일(수) 20:02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기억합창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적·과승 등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해상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 재난대응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박상원 조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지난 10년간 안전의식이 조금 강화됐을 뿐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만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조교수는 안전의식이 강화됐다는 근거로 사고 신고 건수가 늘어난 점을 예시로 들었다.

세월호 이전엔 배가 좌초되거나 충돌한 경우만 신고가 접수됐으나, 최근에는 조타기 고장부터 사소한 기계결함까지 신고 건수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주의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적, 과승, 음주운전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들이 최근 증가추세다”며 “특히 어업에서 물고기가 몰리는 스팟을 들키지 않으려 작정하고 V-PASS를 끄는 경우가 다반사라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사고의 원인은 결국 인적요인이며,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주의 사고는 증가하면서 반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가 난 시점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닌 매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고, 어민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교육 내용에 실제 사례들을 예시로 든다면 더욱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박주상 교수도 교육을 통해 어민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봄철에는 안개가 자주끼고 어획량이 늘어 어업활동이 느는 만큼, 고령층 어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의무교육시간을 추가해야 한다”며 “또한, V-PASS를 껐을 때 구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민도 많다”고 말했다.

실시간으로 해경에 배의 위치를 알리는 V-PASS 장치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교수는 “V-PASS가 미작동인 채 항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미작동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적발이 어려울 뿐더러 어업인들이 정비나 수리에 드는 금액이 커 방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선박들은 금액이 부담돼 낡은 V-PASS 장치를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장치를 부착하는 것부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 등 사후관리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학동·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유사한 대형 참사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재난은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책을 숙지해야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안전 문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행동요령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전세계가 중앙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에서 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전문성이 없어 컨트롤타워 작동이 지연되고 중앙에 구조인력 요구도 못하는 등 초기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자체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 한다”며 “민·관이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갖추는 등 초기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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