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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불용' 안된다
2024년 04월 17일(수) 19:07
소멸위기에 놓인 전남 지자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배정받은 지방소멸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욱이 사용된 기금마저 본래 취지와 달리 시설물 신축이나 관광지 조성 등 하드웨어 등에 투입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이 이처럼 배정된 기금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는 물론 지자체들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3년전인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이다. 재원 규모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전국의 지자체들에 지원하도록 돼있다. 지원 대상도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지자체로선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우리지역 지자체들로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지역 16개 지자체가 지원받은 1,256억원의 지방소멸 기금 집행액은 현재 26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배정액 대비 21%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배정된 기금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지지부진한 기금 집행율도 문제지만, 추진하는 사업 대다수가 각종 정비사업이나 시설물 건축 등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기금의 취지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성과를 분석해 다음해 기금에 반영토록 돼 있어 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기금을 최대 3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처리돼 정부에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기금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긴 하지만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금을 인구유입 용도 및 출생과 양육 등 현금성 지원 등을 위한 사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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