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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국서 도지사 담화문 발표 용산이 결정했나”

도의회, ‘단독 의대’ 현안질의
일방통행·법적 구속력 등 공세
절차 오류·공정성·지역갈등 도마
“용역 기관 로펌까지 가나” 우려
도, 용역심의 진행…논란 심화

2024년 04월 16일(화) 18:57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국립 의대 신설 방식을 목포대-순천대 통합에서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로 급선회한 전남도의 정책 전환을 ‘밀실·일방통행’의 전형으로 보고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도의회는 손바닥 뒤집듯 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동·서부권 간 갈등 심화, 추진 절차의 오류, 공모의 법적 구속력 여부,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단독 의대를 두고 불거진 쟁점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는 16일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전남도로부터 국립 의대 설립 추진 경과를 청취했다.

이날 2시에 시작된 긴급 현안질의는 의대 유치를 총괄하고 있는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회의 직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 실천 결의대회’를 이유로 자리를 뜨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최선국 위원장(민주당·목포1)은 “행정부지사가 사전 아무런 언급도 없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의회 무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현안질의는 상임위원 10명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30여분간 지연됐고, 명 부지사 참석 이후 재개됐다.

현안질의에서는 전남도의 자료 부실과 제출 거부, 추진 절차 오류가 우선 도마에 올랐다.

김호진 의원(민주당·나주1)은 “현안질의를 앞두고 ‘전라남도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건의 내용’과 2021년 도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수행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의 문서가 비공개에 해당한다며 전남도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법제처 확인 결과,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립 의대 설립은 단과대 개설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전남도가 의회에 제출(대학 설립 운영 규정)한 의대 설립 추진 절차는 사립대의 경우로 틀렸다”며 “집행부의 추진 절차부터가 잘못됐다면 무엇보다 큰 문제인 만큼 부지사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통·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재철 의원(보성1)은 “의대유치추진단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면서 소관 상임위와 소통은 했느냐”며 “도민 숙원사업을 위한 조직 변경을 두고 상임위원장 등 의회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김영록 지사가 3월 21일 용산에 다녀온 이후 같은 달 29일 조직 이관을 결정했고 위원장에게조차 5일 후에 내용을 전달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의대 정원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등 7월 조직개편으로 충분함에도 무엇이 그리 급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용산에 가서) 통합 의대를 설득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설득 당해서 왔고, 불과 몇일만에 뒤집힌 상황에 대한 변변한 해명조차 없다”며 “급작스런 정책 결정 전환이 평소 신중한 지사 생각이겠느냐. 총선 정국임에도 단행된 4월 2일 담화문 발표도 용산이 결정 한 것이냐”고 직격했다.

김회식 의원(민주당·장성2)은 “도민들은 동서 통합의대를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지사가 담화문을 통해 단독으로 선회한 데 대해 도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느냐”며 “5월말 정원 배정을 기준으로 단독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실현가능한 것이며, 무산시 대안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공모 절차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관계 법령을 보면 단독 공모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은 없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평가 용역 이후 법적 다툼도 불가피한 만큼 공모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통합 의대가 현실성이 없지만, 지사의 설득 속에서 지역상생이란 면에서 일정 부분 공감했으나 하루 아침에 공모로 가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것이다”며 “가장 쉬운 방법인 공모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냐. 공모 끝은 조용할 수 없고, 이미 신뢰에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용역을 통한 공모 역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용역을 위해 도에서 국책연구기관에도 컨택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회계법인이나 로펌으로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전문적이고 의견 수렴이 중요한 특수한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남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용역 있느냐”면서 “전남 의료의 복합 다단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미숙 의원(민주당·신안2)은 “전남은 많은 섬 지역 등 의료체계 완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은 의료완결체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명창환 부지사는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전환은 대통령과 총리의 언급 이후 변화되고 시급한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다”면서 “도의회와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오늘)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대 유치추진단을 행정부지사 직속 ‘유치·설립TF’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치는 복지국장, 설립은 행정국장, 법적 논리는 정책기획관이 맡아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지사의 권한에 대해선 대학을 추천하는 절차로 법적 자문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용역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풀을 매겨 용역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겠지만 관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단독 의대 공모를 두고 순천지역 의견수렴을 비롯,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전남도가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따져보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면을 통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기간을 이르면 5월 시작해 9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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