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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이광일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2024년 04월 16일(화) 18:56
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광일 의원(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교육·홍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남에 더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월 21일 현재 1만2,927명에 이르며, 이중 전남 피해자는 2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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