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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끝…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광주 53명·전남 94명 적발
수사대상 당선자 일부 포함
공소시효 만료일 10월 10일
경찰 ‘집중수사 기간’ 운영

2024년 04월 11일(목) 20:0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해 50건 69명을 적발·인지했으며, 35건 53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15건 16명을 불송치 결정 또는 타 경찰청 이첩 등으로 종결 처리했다.

광주에서는 당선인 8명 중 절반이 본인 또는 주변인 문제로 인해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동남을 안도걸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산갑 박균택 당선인은 기자를 매수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북구갑 정준호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전화 홍보방 불법 운영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서구갑 조인철 당선인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불법 금융투자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69건 10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중 8건 11명을 타 경찰청 이첩,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나머지 61건 94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전남 10개 선거구의 당선인 가운데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당선인은 4명이다.

이들은 신정훈(나주·화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조계원(여수시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으로 알려졌다.

신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됐다.

이밖에도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열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전남도의원 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11일까지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경찰은 집중수사 기간 내 모든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 관련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사전 선거운동 등 순으로 많았다”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시간적 여유가 촉박할 수 있어 집중수사 기간 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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