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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기업 감사 문서 공개·열람, 사생활 침해"

광산구청장에게 기관 경고 권고

2024년 03월 05일(화) 19:03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한 지방공기업이 특정 직원의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관경고 조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구청 소속 공단인 피진정기관(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경고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피진정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 직원인 A씨는 자신에 대한 감사 문서가 완전 공개 처리되고, 보안 설정도 누락돼 동료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며 인권위에 인권 침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한 감사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인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감사 진행 중 일부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했다. 감사 문서가 모두 대국민 공개로 처리된 상황에서 A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최근 3년 이내 감사 문서 일부도 공개 문서로 처리한 이력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문서 공개 및 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A씨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혔다”며 “관할 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을 기관경고 조치할 것과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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