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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회·도심융합·문화특구’ 지정 총력전

사전 조사 등 전략수립 잰걸음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등 목표
‘아특법’ 중복 등 혼선 우려도
선정 교육특구엔 최대 100억

2024년 03월 05일(화) 18:54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가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조성을 위해 총력전을 편다.

최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이란 결실을 맺은 광주시는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3개 특구 선정을 위해 사전 조사, 추진단 구성 등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투자 확대, 지역 활력 제고,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등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자율·분권형 4대 특구인 기회발전·도심융합·교육발전·문화특구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중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따내기 위한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구 지정시 소득·법인·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과 3종 특례(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공장 설립 시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학교 설립 및 주택특별공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구 지정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 운영중이며 입지 및 산업 현황과 기업별 규제 특례사항 등이 담긴 사전 조사를 지난해 완료했다.

시는 산업 육성 전략, 투자유치협약, 경제성 분석 등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 올해 하반기 특구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서구 상무조각공원~상무시민공원~5·18자유공원~김대중컨벤션센터를 아우르는 상무지구 일대 85만㎡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이 목표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지부진했던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

법령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각종 지원·특례사항이 담겼다.

광주시는 특구 지정을 위한 추가 용역비 1억5,000여만원을 올해 1회 추경에서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시행자 확보, 세부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청취,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후 2025년말 최종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심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와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 사업 시행자 선정·기업 유치는 우선 해결애햐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로컬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지역특화성장을 유도하는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지정도 주요 현안으로 추진된다.

현재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에 명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국책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앵커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문화특구 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혼선도 우려된다.

광주시는 아특법 시효 기간인 2031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계획 로드맵에 따른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안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광주형 마이스터고(가칭) 운영과 자율형 공립고 2.0 활성화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5개 학교까지 늘리고 대학과 협력해 인기학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80%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의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올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내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시대 주요전략인 4대 특구 도입을 위한 전국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며 “광주가 가진 인프라, 집적 산업과의 시너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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